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인은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임대보증금 보전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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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임대보증금 보전액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보증금 보전액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이 의 신청인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이 의 신청인 | 주 소 (소재지) | | | 확정통지한 임대보증금 보전액 | 확정통지한 임대보증금 보전액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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