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6조 (매입대상주택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매입요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매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시·군·구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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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 지정신청서 단지개요 | 단지명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단지개요 | 소유자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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