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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4조 (매입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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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4항의 매입계획을 통보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서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주민등록등본2. 토지대장등본3. 건물 등기부등본(평형별 각 1세대씩 제출)4.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나 형식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