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9조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수탁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이 되는 부도임대주택의 세대별로 이자 회수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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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국민주택기금 이자지급 청구서 □ 국민주택기금 일반현황 단지명 | | | 소재지 | | | 소유자 | | 경매사건번호 | 전체 주택 | 평 형 : 세대수 : | 매입주택 | 평 형 : 세대수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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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매입요청제5조 · 매입대상주택제6조 · 매입대상주택 지정제7조 · 경매의 실시제8조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이의신청제11조 · 행정사항제12조 · 보칙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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