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제7조 (경매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이 지정·고시된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위 지정·고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기금수탁자는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여부, 경매개시신청시기 및 경매절차진행사항 등에 관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자에게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기금수탁자가 지정·고시된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지정·고시된 매입대상주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매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수탁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