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