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수수료 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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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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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산정방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