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포장선정)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육 및 병해충 발생 관찰포장은 일반 농가포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보유포장 중 조사목적에 적합한 포장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②작목별 조사지역은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조사대상 시·군을 지정한다.
③조사대상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주산단지 또는 주 재배지역의 재배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사포장을 선정하되, 가급적 조사지역의 해당 작목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가름 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토록 한다.
④조사포장 선정은 가능한 한 전년에 조사한 포장 또는 인근포장을 선정하여 전·평년의 생육 상황과 대비토록 한다.
⑤과수는 폐원, 고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포장을 변경하지 말고 선정된 포장의 동일한 나무에서 매년 조사한다.
⑥일반농가 포장을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작농가와 생육 및 병해충조사 포장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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