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결과보고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에 의해 실시하는 농작물 생육과 병해충 조사의 대상작목,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 등을 정함으로써 생육 및 병해충 조사 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신속히 집계·분석하고 조사일을 포함한 2일 이내에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조사결과는 문서 또는 PC 저장장치로 10년간 보존하면서 활용토록 한다.
③조사결과는 생산량 추계 예측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른 작물별 재배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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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6 시행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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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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