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8조 (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회사 이전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경 발생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보보호 관리등급 취득자는 정보시스템 구성변경, 회사 이전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의 변경 발생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를 검토하여 등급의 유지 또는 변경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변경심사 절차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절차에 따른다.

④변경심사 수행 후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등급을 다시 부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4 · 정보보호 관리등급 변경 내역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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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변경에 따른 등급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