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1.

2.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한다.

제5절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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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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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정보보호 관리등급 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