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4조 (공동사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요청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피요청자와 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가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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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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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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