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용품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몰수마약류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몰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함께 다시 봉함·봉인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에 제4조제5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몰수마약류 내용품 확인 시 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하에 검체 채취를 실시하고, 몰수마약류와 검체를 인계자와 인수자가 제1항의 요령에 의하여 다시 봉인하고, 제4조제5항에 따른 몰수마약류 인계서 및 몰수마약류 인수증에 검체채취량을 각각 기재한 후 인수하고 인수기관에서 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인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검체 채취량은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 분량으로 한정한다.
③제2항의 검체 검정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