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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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제7조 ·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제8조 ·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