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⑤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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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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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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