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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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용신청제9조 · 사용자의 의무제10조 · 사용자의 휴일 출입제11조 · 시설사용의 제한제12조 · 체육시설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사용자의 변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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