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추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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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운영기관의 역할제8조 · 시행계획의 공고제9조 · 지원사업의 신청제10조 ·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제11조 · 협약의 체결 및 사업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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