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운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및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2.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의 마련 및 성과 평가4.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6.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우수사업장의 인증과 관련한 성과평가, 기술지도,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사업7.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결과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기준의 마련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평가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제1호, 제2호의 업무 및 제3항의 사업자 선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며, 운영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1. "에너지경영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체제를 말한다.2. "에너지경영시스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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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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