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기금관리와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조성한 기금을 법 제39조의12제2항에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교부금을 기금사용 기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③기금사용 기관은 교부금을 받을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미리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교부금을 수령하는 자가 수탁기관과 동일한 경우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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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0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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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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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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