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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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구 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