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운용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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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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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2-22 시행된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운용자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