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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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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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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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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제11조 인증의 신청 제12조 인증방법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등 제14조 이의신청 제15조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제16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인증수수료 등 제18조 인증취소의 공고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0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2조 인증의 면제확인 등 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4조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제24의2조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제25조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제26조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제27조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제28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제29조 개인보호장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제31조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제32조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제33조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4조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제35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제36조 ~ 제9조 (19개)

제36조 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37조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8조 소방장비의 정비 등 제39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제4조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제41조 센터 등의 지정절차 제42조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3조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44조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제45조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제46조 수수료 제4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6조 소방장비의 분류 제7조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제8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 인증대상 소방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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