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11조 (철도시설 개량 비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 기대수명, 기관별 자체 시설 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 개량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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