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제5조 (투자공시 항목)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공시의 대상이 되는 철도안전투자는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교체 비용, 철도시설 개량 비용,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안전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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