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제7조 (자문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술평가 자문위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관 부서장은 사안별로 관련 업계, 수요기관 등이 추천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정성 제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 규모는 사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장이 정한다.

③소관 부서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사전에 [별표4] ‘자문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자문위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자문위원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