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병렬형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병렬형 사업단은 사무국 기능의 일부를 세부사업단에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사업단장 선정시 세부사업단을 컨소시엄 형태로 동시에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 선정과 동시에 일부 세부사업단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컨소시엄 평가시 복수의 컨소시엄이 지원한 경우 컨소시엄간에 세부사업단을 조정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은 세부사업단장, 기획관리전문가 등이 겸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과제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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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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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병렬형 사업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