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9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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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제7조 · 교육인력제8조 · 교육시설 등제9조 · 교육통지서 송부제10조 ·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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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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