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의계약 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