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5조 (가공처리준수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로 부터 가공처리 신청서를 제출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 및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가공처리로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다. 다만, 가공공정서 또는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의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장 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센타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식물방제과장에게 병해충사멸효과시험성적서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를 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합격처리 사실을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공처리준수서
[별지 제2호 서식]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 가 공 처 리 준 수 서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