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8조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②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장에 도착 전까지는 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장 도착 이 후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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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가공처리 방법제4조 ·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제5조 · 가공처리준수서 발급제6조 · 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제7조 · 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