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6조 (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가공처리를 위하여 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대상식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1. 수입식물검사신청서·가공처리신청서·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통보한다.2. 가공처리장소로 수송하기 전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②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장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리 대상 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착사실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 도착한 가공대상 식물의 품목, 수량, 안전조치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12 시행된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공대상제3조 · 가공처리 방법제4조 · 가공처리신청서 등의 제출제5조 · 가공처리준수서 발급
제6조 · 관리 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가공처리장에서의 준수사항 및 확인사항제8조 ·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