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10조 (검사관증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2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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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농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소속 검사관이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4.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를 받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농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소속 검사관이 퇴직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하게 된 때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4. 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를 받게 된 때

②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증을 회수한 때에는 [별지3호] 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