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8조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3]의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관번호 지정(또는 취소)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통합시스템으로 검사관 관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소속 검사관의 전출·입 또는 퇴직, 복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관원장에게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보)
③전출 또는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농관원이나 지정검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관의 경우에는 국정검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농관원장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전입 등으로 이전(以前) 기관에 재 임용 또는 복귀한 때에는 해당 검사관의 기존 검사관번호를 지정하여 당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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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산물검사관 신분변동상황 보고(통보)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검사관 신분변동상황 보고(통보) 소 속 기관명 | 부 서 명 (현 근무지) | 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검사관 번호 | 신분변동일자 | 신분변동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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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 대장
[별표3] 농산물검사관 자격관리 대장 364mm×257mm[백상지 120g/㎡] 검사관 번 호 | 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 등록 번호 | 임 용 연월일 | 현근무지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득 근거 | 자격취소 근거 | 자격취소 근거 | 자격취소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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