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9조 (검사관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8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증(이하"검사관증"이라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 또는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검사관의 전입·복직 등으로 검사관증을 발급 받고자 하거나 검사관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검사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검사관증 발급신청서를 소속 검사기관의 장을 거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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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결 재 | 발행번호 | 검사관번 호 | 발 급 년월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 규 재발급 | 회 수 여 부 | 재발급 사 유 | 사진 | 비고 과장 | 주무 | 담당자 | 발행번호 | 검사관번 호 | 발 급 년월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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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농산물검사관증 (재)발급신청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검사관증 (재)발급신청 검 사 기관명 | 직위 ㆍ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 호 | 검사관번 호 | (재)발급신청사유 | 비 고 | | | | | | (첨부) 사진2매(3.0×4.0㎝)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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