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 (내부제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때에는「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②시스템에 접수된 제보내용이 검찰공무원이나 검찰청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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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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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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