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 (시료 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잔류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잔류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료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한다.
②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시 시료 수거량과 수거 방법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식약처장은 유해물질 시험·분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수거량 및 방법 등을 잔류조사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1인 이상의 입회자 확인을 받은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회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이 시료수거내역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잔류조사기관의 장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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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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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2 시행된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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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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