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방개혁위원회 등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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