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2.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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