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4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독관 등의 임명ㆍ지정 및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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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각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ㆍ지정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장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신분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1.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3. 성명, 소속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4. 신분증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소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사실을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