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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공보안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의2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
제15의2조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의2조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의3조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의4조
상용화주
제17의5조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
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2조
정의
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2조
기장 등의 권한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
제26조
예비조사
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제27의2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27의3조
인증업무의 위탁
제27의4조
시험기관의 지정
제27의5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의6조
수수료
제28조
교육훈련 등
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제32조
보안조치
제33조
항공보안 감독
제33의2조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34조
재정 지원
제35조
감독
제35의2조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제36조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제49조
벌칙
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제50조
벌칙
제50의2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제7조
항공보안협의회
제8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제9조
항공보안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