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보안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 · 총 66조
항공보안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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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제12조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제14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제14의2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제15조 승객 등의 검색 등제15의2조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제16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제17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제17의2조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제17의3조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제17의4조 상용화주제17의5조 상용화주의 지정취소제18조 기내식 등의 통제제19조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제2조 정의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제21조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제22조 기장 등의 권한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제2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제25조 범인의 인도ㆍ인수제26조 예비조사제27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제27의2조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제27의3조 인증업무의 위탁제27의4조 시험기관의 지정제27의5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7의6조 ~ 제50조 (30개)
제27의6조 수수료제28조 교육훈련 등제29조 검색 기록의 유지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제30조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제31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제32조 보안조치제33조 항공보안 감독제33의2조 항공보안 자율신고제34조 재정 지원제35조 감독제35의2조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제36조 제37조 청문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항공기 파손죄제4조 국가의 책무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제49조 벌칙제5조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제50조 벌칙
제50의2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