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평가의 범위, 대상3. 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4.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제출 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종합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