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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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1. 심사 일시 : . . . 2. 심사 대상 공무국외출장 대 상 자 | 출 장 목 적 | 방문국 | 출장기간 | 경비부담 | | | | 3. 심사 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가ㆍ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심사 결과 구분 |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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