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 (예비사업자 구성과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부문사업자와 민간부문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예비사업자 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예비사업자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사업자의 구성원은 예비사업자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비사업자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전까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및 국가시범도시 관련 연구개발, 실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예비사업자 및 그 구성원이 수행한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는 사업법인에 자동 승계된다.
④예비사업자 운영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시행합의서에서 정한 사업법인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의2호의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조성·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사업자 공모기준 및 절차,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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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참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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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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