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3조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 등에 관한 절차 중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업무범위 및 관련서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이의신청, 정보제출 및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서류에 증거자료로 첨부되는 증명서류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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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별표 1]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개정 2020. . .)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1. 출원인 사전등록절차 연번 | 업무범위 및 서식명칭 | 생략 가능한 증명서류 1 | • 전자문서이용신고서 | • 주민등록표(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2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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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 등
제3조 ·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이 가능한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출생략 의사표시제5조 · 확인정보 기재방법 등제6조 · 제출생략 증명서류의 확인 등제7조 · 출원인 등의 동의 여부에 따른 증명서류 확인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