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 제5조 (확인정보 기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상표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정보의 기재방법은 [별표2]의 작성 예시와 같이 관련 서식의【첨부서류】란 다음에【제출생략서류】란을 기재하고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의 명칭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검색에 필요한 확인정보를 차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확인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번호체계에 맞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원인 등이 법인인 때에는 서류작성자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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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작성예시
[별표 2] 작성예시 [별지 제14호서식]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서 | 특허출원서 (앞쪽) | (앞쪽) 【출원 구분】 □ 특허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참조번호】) 【출원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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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