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에 첨부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동물용의약품등의 특성에 따라 별표1에서 별표4까지 자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희귀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국내 임상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고,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한 질환이나 긴박한 상황하에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독성시험 자료를 급성, 아급성 및 표적정기독성시험자료로, 약리시험자료를 효력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안정성에 관한 자료3-1.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자료3-2. 가혹시험자료4. 독성에 관한 자료4-1. 급성독성시험자료4-2. 아급성독성시험자료4-3. 만성독성시험자료4-4. 생식독성시험자료4-5. 변이원성시험자료4-6. 암원성시험자료가. 암원성이 예측되는 동물용의약품: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화학구조, 생물학적 활성이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과 유사하거나 대사산물이 유사한 것, 또는 만성독성·변이원성시험 결과 암원성이 의심되는 것나. 임상적으로 장기간 사용되거나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4-7. 미생물학적독성시험자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가. 미생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 또는 이의 대사물질이 인체장내 정상세균총에 대하여 미생물학적으로 활성을 띠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나.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이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다. 인체 결장중으로 유입되어 미생물학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동물용의약품 :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물질이 인체 결장으로 유입되어 미생물학적으로 활성을 띠는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것4-8. 국소독성시험자료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함.4-9. 면역계 이상 시험자료가. 면역독성 시험자료 : 아급성 또는 만성 독성시험 결과 면역기능 및 면역장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나. 항원성 시험자료 :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로서 고분자물질, 단백성 동물용의약품인 경우와 저분자물질이라 하더라도 합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피부감작성시험자료 : 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피부 점막에 접촉하여 면역계에 이상면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4-10. 그 밖의 특수독성시험자료동물용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성(흡입독성 등) 시험자료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5-1. 효력시험자료5-2. 일반약리시험자료5-3.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6.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 자료 포함)6-1. 임상시험자료목적동물 혹은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질환동물모델에 대한 임상시험자료7. 잔류에 관한 자료7-1. 잔류허용한계 설정 근거 자료7-2. 체내잔류와 잔류분석방법 및 휴약기간에 관한 자료7-3.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료8.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9.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②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첨부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제1항의 동물용의약품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③동물용의료기기 및 위생용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에 첨부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기원, 발견 또는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2.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3. 안전성에 관한 자료4.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자료 포함)5. 성능에 관한 자료6.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7.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근거와 실측치에 관한 자료8. 국내 유사제품과 비교·검토한 자료 및 해당 제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다만,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경위, 측정원리·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유효기간)에 관한 자료5.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6.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7.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④새로운 보조제의 첨가제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원, 본질, 조성, 중금속, 비소 함유량 등을 포함한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2. 독성에 관한 자료 (방부제 및 타르 색소의 경우에는 신약의 첨부자료에 준하며 그 외에의 첨가제의 경우에는 필요한 독성자료)3. 배합목적 및 용도에 관한 자료4. 경시변화등 안정성에 관한 자료5. 용출시험에 관한 자료(시험 가능한 제제에 한함)
⑤신제품 개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특성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임상시험성적 자료, 안정성시험 자료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공시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2.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비교임상시험자체가 이론적·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경우 비비교(단독)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⑦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별표5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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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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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3호·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0호,「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독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