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3조 (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성능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 및 산정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별표 4]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비용 산정기준 1. 성능평가 비용 산정 방식 2.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비용 산정 방식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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