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2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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