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0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증기관 지정 심사 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의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조직 및 인력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포함한 인증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나. 인증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인증심사원1)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여부2) 규칙, 관련 고시 등의 기준 및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 숙지 여부3)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증기관과의 고용계약 입증 서류2. 검사장 및 검사장비가.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1) 시설 및 검사인력 적정 여부2)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장비 보유 및 운영의 적정 여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제12조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경우1) 계측 및 분석 항목별 위탁계약 사항의 적합 여부2) 위탁계약 시험·검사기관의 계측 및 분석 항목별 능력 보유 여부3. 인증업무규정가. 인증업무 실시방법1) 인증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합 여부나. 인증사후관리1) 당해 인증기관 인증품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여부다. 인증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1) 인증수수료와 우수식품 인증 표준관리비 산정의 적정 여부2) 수수료 납부 방법의 적정 여부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의 명확성 여부2)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심사관련 향응·금품수수 등의 금지, 공정성, 기밀유지 등) 이행 가능성3) 인증심사원의 교육훈련과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의 적정 여부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방법의 적정 여부사. 인증심사와 인증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의 적정 여부아.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자. 모든 신청자가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 유지의 적정 여부차.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체계 유지의 적정 여부4. 기타사항가.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여부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계획 포함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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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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