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0조 (인증취소)

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 제1호 관련)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2.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 제2호 관련)가. 주원료 표시사항 등 인증품 주원료의 사용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비율이 인증기준의 1/2에 미달하는 경우나. 식중독균의 규격기준 초과 등 식품안전이나 제조공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타 기관에서 실시한 위생 안전 점검 결과도 포함한다)다. 법 제26조에 따른 인증품의 시험 결과 KS식품·전통식품은 규격기준의 1/2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다만, 미생물 관련 정량시험 결과는 별표 6에 따라 log값으로 변환하여 적용라.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공장의 입지변화 및 관리미흡 등으로 인하여 우수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마.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